정부가 심각해지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 공공 인력공급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강화,
농촌 인력관리 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며
농업 현장의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책 추진 배경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농번기마다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단기간 집중 노동이 필요한 농업 특성상
민간 인력시장만으로는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 주도의 농업 인력공급 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확대
202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총 9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번기 인력 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확대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지속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기반 배정 방식 강화
- 숙련 근로자 재입국 활성화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폭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운영 계획
- 기존 90개소 → 130개소 확대
-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 운영
- 총 6,000명 이상 공공 인력 확보 목표
이를 통해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 농업 인력 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인력 확대와 함께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주요 내용
- 출입국 관서에 계절근로자 전담 사증 발급팀 운영
-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시·군 단위 인력 정보를 시·도 단위로 통합 관리
- 내국인 고용 비중 40% 이상 확대 목표
- 교통비·숙소비 등 근로 여건 지원 강화
🛠 농업 인력 교육 및 숙련도 강화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경력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된다.
-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기계 안전 교육 확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온라인 교육 실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경력 관리 도입
🛡 근로자 안전·인권 보호 강화
인력 확대 정책과 함께 근로자 보호 정책도 병행된다.
-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 의무화
-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
- 계절근로 농가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 임금체불 방지 보증보험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점검 강화
- 인권 침해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기관 역할 재정비
농업 인력 지원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된다.
-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 광역 인력 수급 조정
- 전문 인력풀 운영
- 시·군 센터
- 지역 농가 맞춤형 중개
- 현장 관리 및 정착 지원
- 농협·유관기관
- 인권 상담
- 교육 및 경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핵심 정리
- ✔ 2030년까지 농업 공공 인력공급 비중 60% 확대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운영
- ✔ 공공형 계절근로 전국 확대
- ✔ 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 ✔ 교육·안전·인권 보호 강화
✨ 마무리
이번 농업 인력 대책은 단기 인력 지원을 넘어
농촌 인력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근로 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지역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